"과거 검·경 수십만건 조회…더 논란돼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십만 건씩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 아무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번 공수처 수사에서 언론인과 대검이 대상이 되니까 사찰논란으로 번졌다"며 "저는 더 논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커져 사회적으로, 정치권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때 법무부에서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까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수처가 기자들에 이어 민간인과 정치인 다수를 상대로도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됐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전화번호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등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를 불법사찰로 규정했지만 검찰과 경찰도 수백만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 관행을 고쳐햐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수사기관별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검찰이 59만7454건, 경찰 187만7582건이고, 공수처는 135건이다.

박 장관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면 훨씬 나은 사회적 공론화 계기가 될 텐데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훨씬 더 건강한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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