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끝장넷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해야"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부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수당이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해 실망스럽다는 의견이다.

전국 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끝장 2022 대선 유권자 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향후 3년에 걸쳐 3단계 시범사업을 실행하며, 실증 근거를 축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은 이날 "한국에서 아프면 쉬라는 방역지침은 기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부장은 "(취약계층은) 법정 유급병가도, 상병수당도 없기 때문"이라며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범사업의 지원금이 적다는 주장을 냈다. 김 교수는 "상병수당의 효과를 파악할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소득 보전율이 현실적인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프기 이전에 받았던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대상자에게 2022년 기준 일일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시범사업 '기간 단축'과 '지원금 증액'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코로나19는 이전과 다르게 신속한 지원과 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기간 역시 최소한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대선 후보에게 대안 반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후보들에게 '상병수당을 도입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윤석열 후보는 답변이 없었고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도입에 찬성했다"며 "이 후보는 민간기업과 (조율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답변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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