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로 행정심판 도움…디지털 플랫폼 TF 추진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신분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바타를 통한 신고기능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포함한 각종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국민 권익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5일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 비전’을 발표했다.

현재도 권익위의 온라인 국민신문고는 민원 및 시민의 정책제안을 접수·처리하는 최대 정부 플랫폼이다. 지난해 기준 1074개 공공기관과 통합·연계를 갖췄으며 1326만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올해는 더욱 진일보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민원서비스 등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협업·공공기관을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한다.

아바타를 통한 민원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민원이 제기되면 메타버스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조사관이 함께 아바타로 참여하는 방을 개설해 해결책을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절차 등을 메타버스에서 체험·예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제 청구 시에는 일정 사항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행정처분 유형별 재결례 및 청구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한다.

부패·공익신고 내용 등을 AI가 분석해 지역·기관별 부패 취약 분야를 사전에 진단한다. 해외·민간·공공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민원 발생 및 피해 예측도 강화한다.

이 같은 변화가 범정부 디지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현재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진 민원 관련 법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개정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 업무혁신 차원을 넘어 범정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권익위는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과 운영이 성공을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