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며 한 달 넘게 출석 요구 불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10대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12시 40분께 10대 청소년 8명은 은평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렀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들과 경찰관 사이 몸싸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10대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일행 가운데 일부는 '촉법소년'이라며 한 달 이상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다. 이들은 모두 10대 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사장은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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