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발간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새해에도 코로나19 영향에 전체 범죄는 줄되 보건범죄가 증가할 전망이다. 스미싱과 불법촬영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범죄와 아동학대범죄도 증가추세가 예상된다.

30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내년도 치안환경 변화의 과학적 예측과 대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2’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협 속 전체 범죄가 감소하는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범죄 발생 건수는 117만8000건에서 올해 103만8412건으로 12.0% 감소했다. 특히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행 등 5대 범죄가 같은 기간 35만3126건에서 30만4665건으로 13.7%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보건범죄가 늘었다. 이 기간 8814건에서 1만1527건으로 30.8% 증가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전체 범죄는 감소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중심으로 한 보건범죄 등이 꾸준히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역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스미싱과 등 사이버 금융범죄의 위험성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이 급속도로 변해 범죄 수법이 덩달아 지능화되는 분위기인 탓이다.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이버 금융범죄는 전년보다 92.1% 증가한 2만248건이 발생했다. 올해에도 9월까지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3% 증가한 1만0926건이 발생했다.

연장선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불법촬영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불법촬영 발생 집계 결과 1~9월 기준 지난해 3607건에서 올해 4058건으로 12.5% 증가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발생 현황은 1466건에서 2768으로 88.8% 늘어난 현실이다.

보고서는 "전통적 성범죄인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정체·감소 추세이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증가 추세"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동학대도 같은 전망이 나왔다. 이 범죄는 2년 전과 비교해 2~4배가량 늘었다.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8년 3696건, 2020년 5551건, 올해 9월까지 8329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체학대는 2018년 2602건, 2020년 3839건, 올해 9월까지 5860건이었다. 정서적 학대도 같은 기간 315건, 653건, 1201건으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으로 아동학대범죄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치안정책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21년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했다.

각각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국가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 △자치 경찰제도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불법 촬영 범죄가 꼽혔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