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이 드라마 맹목적 수용하지 않을 것"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스노우드롭'(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스튜디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드라마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세계시민선언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드라마 내용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세계시민선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드라마 방영 등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쪽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드라마 설강화는 지난 3월 원제 '이대기숙사' 시놉시스 등이 온라인상에 유출된 뒤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안기부 직원 미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