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단체들 "민주적 후퇴"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글에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26일 정오 기준 3만4782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게시물은 전날 오후 2시 게시됐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 기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다시 한번 '촛불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이 청원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과거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단체를 중심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세월호 참사 유족도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성명을 잇달아 냈다.
'6·15 남측위 청학본부 대학생분과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학생겨레하나·진보대학생넷·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대학생 단체들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지 약 4년9개월 만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9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 석방 이후 한동안 병원에 머무르며 입원 치료를 할 예정이다.
퇴원 후 거처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4일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팔린)내곡동 사저 등의 문제로 당장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처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