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회 안 하면 1월 2일 총궐기 예고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도입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규제 철회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시민열린마당에서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카페, 헬스장, 호프집, PC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약 300명이 참여했다.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이 299명으로 제한된 까닭에 일부는 행사 장소로 들어가지 못했다. 진입하려는 이들와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방역 패스 철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손실보상금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방역패스 시행으로 과태료와 영업중단, 시설폐쇄 행정처분까지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범법자를 양산하는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을 지원하라"며 "5일만 지나도 대금을 못 내거나 카드값을 못 내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선심 소공연 부회장은 "상황이 이런데 현재 국회 상임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추가 집회를 예고했다. 오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5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더욱 강력하게 단결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1월 2일 이후 현재의 방역지침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총궐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여야 정치인들도 연단에 올랐으나 참가자들의 야유를 받는 헤프닝도 있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정부 수출액이 약 6500억 달러"라며 "여러분들의 희생과 협조가 있다면 경제가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하자 곳곳에서 욕설이 나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나와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현금 뿌리기로 일관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다.
집회의 한 참가자는 "당장 하루하루가 지옥인 상황"이라며 "정치 구호를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