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늘부터 내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의료대응여력이 이미 한계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거리두기 2주 동안 이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전국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 적용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기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이었던 사적모임 제한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로 줄어든다. 특히 식당·카페는 그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 포함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2주 간 미접종자는 '혼밥'이 아니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운영시간 제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유흥시설만 자정까지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3그룹 시설과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행사·집회는 최대 499명에서 299명까지로 가능인원이 축소된다. 종교시설도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수용인원의 30%(299명 이내) 또는 접종완료자만 입장 시 70%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면서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민생경제도 타격을 입게 됐다.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방역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방역당국이 12월 3주차(12~15일) 긴급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전국 위험도는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됐다. 이 기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448명이었고, 위중증 환자수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며 14~17일에는 나흘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다.

의료대응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정부도 이번 고강도 조치를 결정한 이유로 이를 첫 손에 꼽았다.

12월 3주차 기준으로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6.4%에 달하고,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률도 132.6%를 나타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하루 이상 병상배정을 받지 못해 대기하는 인원은 13일 기준으로 1533명까지 늘었다. 사실상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조치 기간 병상 확보와 함께 중환자수를 줄여 의료대응여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후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 목표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내로 (유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3차 접종과 미접종자 접종으로 위중증, 특히 60대 이상 위중증 환자 발생률을 줄이면서 병상대응 역량을 높이고 의료대응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로 확산세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상 확보와 함께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세 가지 노력들이 어우러져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온다면 조치 완화나 일상회복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