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예고…"직업선택 자유 침해"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지난 9월 실시된 세무사 2차 시험문제가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험생들이 채점 기준을 공개하라며 거리로 나왔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다. 차량은 국회 앞-여의도역-샛강역-여의도초등학교 방면을 왕복했다.
세시연은 "우리는 이익집단이 아닌 피해자 단체"라며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지만 산업인력공단이 일반 수험생을 80% 이상 과락시켜 수험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지난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공고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이 82%에 달해 일반 수험생이 대거 탈락했다. 세무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면제받는 과목이다.
세시연은 "세무공무원들을 대거 합격시키려는 의도로 문제가 출제된 것"이라며 "현직 세무사, 수험생을 중심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는 중으로 곧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무공무원들의 합격자 비율(21.39%)은 지난 5년 평균치(2.53%)보다 10배가량 늘었다.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출제 과정에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채점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