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 개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한국의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민정책,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에 참석한 박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요즘 이민정책과 외국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세계는 서로 연계돼있고, 어느 국가나 민족도 홀로 독립해서 생존할 수 없는 현실을 봤다"며 "정통적인 관리통제적 이민정책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인재 유치나 농어촌 인력 확충 등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난민·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은 적극 수용하는 포용적 정책도 표방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등 학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김동욱 교수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심사 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 변호사는 민·관·학계가 참여한 난민정책 자문 TF를 구성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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