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총파업 초읽기…정부 실무자 면담 시작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의료연대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 5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11/11 총파업, 총력투쟁선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합의안 마련을 위해 실무자 면담에 나섰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의료연대는 오는 11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복지부와 노정합의를 도출해 총파업을 철회한 보건의료노조와 다른 기구다. 의료연대는 "복지부와 노정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7명을 법제화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주장한다. 이밖에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확대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수익성 중심의 병원 경영평가 반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파업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10개 병원 노조와 비정규직·돌봄노동자 노조 등 약 1만5000명이 동참하기로 했다. 7만7000명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보다 규모는 작지만 주요 병원 노조가 참여한 만큼 파업이 현실화하면 파급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 중 서울대병원 노조는 하루 전인 10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지난 7월 말부터 18차례 진행해온 병원과의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료연대 요구안에 더해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출자회사 등을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보라매병원에 코로나19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병원 코로나19 병동에는 간호사 274명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연대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부터 실무자 면담을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자 면담은) 의료연대의 질의사항을 받아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간호사 1명당 환자수 제한,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등 의료연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총파업 당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 도심을 행진할 방침이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는 필수 인력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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