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매년 8만 호 공급 목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약 7개월 동안 약 8만 호의 주택 공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하게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오 시장의 정책이 순항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약 8만 호에 대해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공급절차가 진행 중인 물량 8만 호 중 1만7000호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아울러 착공 전 인허가 단계가 4만8000호, 착공 및 준공 물량이 1만7000호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은 공공성을 확보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세대 공급이 확정됐다. 또 1987년 준공됐으며 개포 지구의 마지막 퍼즐로 불렸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기존 802세대의 약 1.5배인 1234세대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잠실 미성크로바는 올 8월 건축심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안이 통과되면서 1850세대 규모의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 곳은 2019년 6월 주민 이주가 끝났지만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또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체됐던 이문4구역도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3541세대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고됐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 호를, 2030년까지는 비아파트와 공공주택 등을 모두 합쳐 80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각종 규제 정비를 진행해왔다. 올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재개발 6대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고, 10월에는 정비사업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완화해 시행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전체 6만8000가구·아파트 4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에는 전체 6만4000가구·아파트 3만7000가구, 2023년 전체 8만8000가구·아파트 5만9000가구, 2024년 전체 9만1000가구·아파트 6만2000가구, 2025년 전체 9만5000가구·아파트 6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며 "지난 200일 간 전력을 다해 공급이 막혀있던 8만 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 앞으로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서울시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며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시장 안정화 추세가 보여야 하는데 주택 가격, 전세난 등이 고쳐지지 않고 있고, 전문가들도 '결국은 주택 공급의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요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많은 공급이 아닌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이 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에 양보한 부분도 있고, 협조한 부분도 있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