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적용 계획…형평성 논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세부 조치를 오늘 발표한다.

특히 초안 공개 이후 '백신 패스' 도입을 두고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전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25일 공청회를 통해 각종 방역조치 완화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와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공청회 때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새 체계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치를 완화하면서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운영 4주, 평가 2주의 6주 단위로 단계를 전환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대폭 완화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만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나머지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2차 개편 때는 유흥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사적모임은 1차 개편부터 전국 동일하게 10명까지 가능하도록 바꾼다. 다만 식당, 카페는 백신 미접종자 인원을 일부 제한한다.

각종 행사 및 집회는 1차 개편 때 100명 미만까지는 일괄적으로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채울 경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진다. 각종 축제, 설명회, 토론회, 수련회, 강연, 대회,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집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른바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획도 공개됐다. 특정 시설에 한해 백신을 맞았거나 PCR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초안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과 함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에도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전체 다중이용시설 209만 곳 중 약 13만 곳이 이 분류에 들어간다.

그런데 계획 발표 뒤 이 시설들 못지않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식당·카페와 조치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식당·카페는 백신 패스 대신 백신 미접종자 인원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당국은 식당·카페가 일상생활에서 더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이후 논의가 지속되긴 했지만 기존 계획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식당·카페는 위험도 측면에서는 헬스장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일 수 있다"며 "하지만 시설의 필수성 측면에서 식사, 끼니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 식당·카페까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패스를 두고 "감염위험이 한층 줄어든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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