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등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통상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에게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모두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2014∼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의 편의를 봐주고 700억 원(세금 공제 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도 수사를 받고 있지만 공소사실에서는 빠졌다.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범죄를 전담한다. 최근에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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