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에 "조사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가 기본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의 전반적인 검찰권 개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현재 드러난 범죄 수사에 대한 결과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됐다. 여러 보도와 공익신고자의 인터뷰 내용, 텔레그램 등 디지털정보들을 놓고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와 정당 제도, 검찰 제도 등 국가의 기본틀과 관련된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대검의 감찰, 또 공수처에 의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고발장 작성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 전체를 보면 수정관실이 면밀히 사찰해 그 결과를 고발장에 담아서 고발을 사주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윤 전 총장이 지시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부임한 이후로 판사사찰 문건이 작성됐고, 작성자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두 개의 고발장이 작성됐으며 세계일보가 보도한 대응 문건 등도 작성됐다"며 "의혹을 그냥 의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는 총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와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을 수집한다"며 "정치공작이라고 변명하지만, 총장과 그 가족, 측근이 피해자로 된 고발장이 수정관실에서 작성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감찰 결과로 파악된 것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총장과 무관한 수정관실은 없다. 그동안 운영이 그렇게 됐다"고 강조했다. 총장의 지시 없이 고발장 작성이나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 생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사건에 대한 고발도 사주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월성원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단 이틀 만에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고발사주 사건처럼 검찰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22일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했고, 같은 날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며 "이틀간 확인한 정보로 고발을 했겠는가. 고발장에 언론 보도 이외에 추가 내용이 있다면 검찰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로서는 중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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