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돌잔치 제한 완화…"단계적 일상회복 효과성 검증하는 시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쏟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일부 시설 인원제한을 완화했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 간 더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 제한도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4단계 지역 6명까지, 3단계 8명까지(식당·카페 한정) 허용하는 현 조치가 유지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면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1일 브리핑에서 "현재 유행이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환자와 사망자가 미접종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다. 10월 방역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일 확진자 추이는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8일 간 확진자수는 2434→3273→2771→2383→2289→2885→2564→2486명으로, 역대 1위부터 8위까지를 싹쓸이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증가세다. 지난주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수도권 1.08, 비수도권 1.02, 전국 1.04로, 모두 1을 넘었다. 이후 확진자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당국은 이런 위중한 상황인데도 일부 시설의 방역 조치를 이전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결혼식·돌잔치·실외스포츠 시설이 그 대상이다.

결혼식은 현재 식사 제공 시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각각 50명, 100명 추가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돌잔치는 3단계 16명까지, 4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까지 가능했는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4단계 모두 49명까지 허용한다. 실외 스포츠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면 3단계와 똑같이 경기구성 최소 인원까지 허용하다.

우선 지난해 말부터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가 이어진 데 따른 피로감을 고려한 조치다. 이 통제관은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생업시설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우선적으로 생업에 관련돼 있는 시설을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11월을 기점으로 잡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라는 의미도 있다.

당국은 전 국민의 70%, 성인 80%, 고령층 90%가 백신 접종을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이 지나게 되는 11월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과도기 차원에서 일부 시설의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인센티브) 확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본격화될 것"이라며 "지금은 사전적인 준비이자, 이런 조치의 효과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