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중앙지검에 물밀 듯…경찰도 수사 고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에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향한 고발 사건이 밀려들고 있다. 국회에서는 특검 주장이 나오지만 여야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려 검찰 수사가 희비를 가를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가 고발한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3건의 피고발인은 각각 △곽상도 무소속 의원 △경북대 이모 교수와 조선일보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3명이다.

곽 의원은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 이후 자신의 SNS에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명실상부한 주인은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한 이재명 지사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캠프 측은 곽 의원을 고발하면서 "뇌물 등 범죄사실은 자료수집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만을 적시했다"라면서도 "곽 의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볼 때 뇌물 등 범죄사실 또한 수사의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도 고발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한 뒤 곽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야권은 대장동 의혹을 놓고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퇴직금 500억 의혹'이라는 악재를 특검으로 돌파할 기세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특검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다만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 합의를 이루는데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든다. 특검이 논의되더라도 출범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검찰 수사가 치고나갈 가능성도 높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취재진을 만나 "특검은 세팅하는 과정이 꽤 걸린다"며 "검찰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신속하게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발빠른 배당와 고발인 조사 속도를 볼 때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갈 기미도 엿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고발사주 의혹'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인력풀이나 경험에서 앞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경찰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공식 수사 전환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27일 김씨 조사는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맡겼지만 집중 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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