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 발간…소송사건 667만9233건 0.68% 증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사건은 줄어드는 반면 소년범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3277건으로 1년 전 3만5228건보다 5.54% 감소했다.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3만6054건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8590건으로 1년 전 3만6576건보다 5.51% 증가했다.

지난해 처리사건의 66.7%에 이르는 2만557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9852명으로 38.5%를 차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3301건을 기록한 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소년범죄 사건을 말한다.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으로 2019년 663만4344건보다 0.68% 증가했다.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72.3%),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22.7%), 가사사건 17만1671건(2.6%)을 기록했다.

인구 대비 사건수는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8건,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민사본안사건은 101만2837건이 접수돼 2019년 103만3288건보다 1.98% 감소했고 형사본안사건은 35만2843건이 접수돼 2019년 34만3150건보다 2.82% 증가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92만6408건으로 2019년 94만9603건보다 2.44% 감소했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0.88% 감소했고 상고심 접수건수는 18.31%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6만154건으로 2019년 24만7063건보다 5.30%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2.93% 감소했고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746건으로 4.81% 감소했다.

1심 특허소송 접수건수는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전자소송은 전체 접수건수의 91.2%를 차지했다. 가사전자소송은 전체 건수의 84.4, 행정전자소송은 100%를 기록했다.

2021년판 사법연감은 전자책으로 제작돼 30일 법원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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