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위해 감사…전 시장 지우기 아냐"
[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나타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에 가깝다"며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사업의 내부를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개소를 만들어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 조직이 됐고 다른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단체 지원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을 지원해왔다"며 "이것이야 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청년 사업, 사회투자기금 관련, NPO지원센터, 사회주택 등을 예로 들며 "서울시의 곳간이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니 협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사회주택, 사회적 경제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한 사람은 저"라며 "오해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또는 사업의 폐지, 수정 등에 대한 결정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