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깊게하는 기후위기…목소리 내는 사회적 약자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부터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을 온라인으로 열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행사에는 시민사회와 학계 관계자 45명이 발제 및 토론에 나선다. 물론 참가자 대부분은 평소에도 기후위기 현실을 지적해온 비영리단체와 전문가들이다.

환경 분야와 연관성이 비교적 적어 보이는 인사도 소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의 제조업 종사자, 장애인 및 빈곤 문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와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주인공이다.

◆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상관관계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록적인 무더위(폭염일수 31.5일)로 온열 질환 사망자는 48명에 달했다. 응급실 온열 질환 내원 환자는 4526명이었고, 실내 발생 사례가 1202명을 차지했다. 발생 장소가 집인 경우는 624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빈곤사회연대의 김 활동가가 지난 8일 열린 두 번째 포럼에 온 이유는 이 때문이다. 살아갈 집이 있어도 에너지 빈곤에 따른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싼 에너지 비용 등을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기후위기의 결과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도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값을 지불하도록 한다"며 "오늘날 주거 빈곤층의 선택지는 열악한 집에서 견디거나, 바깥을 전전하거나, 수리할 방도가 없거나, 전기세 등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등의 4가지"라고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내 집 마련조차 힘든 시대라지만, 소유의 관점보다 주거권 보장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변화하는 기후환경과 생활 양태를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전장연의 변 활동가는 ‘친환경 버스’ 도입을 강조했다.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대개 친환경 버스로 도입되는 만큼 하루 빨리 보편화 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9년 9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저상버스 200여 대를 투입했다.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길 가능성이 크다. 작년 말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그쳤다.

변 활동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단의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후한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대중교통 수단의 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 탄소중립 ‘꼼수’ 막아야…노동계 목소리

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김 정책실장은 포럼 첫날인 6일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산업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은 노동자에게는 위기"라며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친환경차 전환에 기존 내연기관차 제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다. 그런데도 기후위기 대응에 노동계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은 기업의 ‘꼼수’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와 인류를 살리기 위해 탄소중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 목표와 속도, 경로 모두 전환에 소요될 비용을 둘러싼 쟁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하고 정의롭고 빠른 시나리오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포럼에는 동물, 농업, 청년 분야의 여러 인사가 참여해 다채로운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정부가 식물성 산업 육성 정책의 기초를 닦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는 2030세대의 기후위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3차 포럼이 열렸고, 오는 13일과 15일에도 예정됐다.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피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담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