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위 요구하며 보복성 기소" 주장…당시 수사팀 "사실무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검찰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수사검사가 피의자를 협박했다는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수사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진상조사는 불가피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을 놓고 실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KBS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이준석 전 대표는 2017년 12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복폭행·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연달아 추가기소됐다. 불법도박 혐의는 1심에서 징역 7년, 경찰에 뇌물을 준 혐의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모 검사가 2017년 불법도박 혐의를 수사하면서 자신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의 선거를 불법지원한 일을 털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주겠다" "당신 와이프, 형, 엄마 싹 공범으로 구속시키겠다"는 등 압박했고 결국 과거 무혐의 받은 사건까지 보복성 추가기소가 이어졌다는 게 주장의 뼈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전 검찰총장)-한동훈 3차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박모 강력부장(현 차장검사)이다. 이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동훈 부원장은 입장문을 내 "중범죄로 수감된 조폭 재소자의 뻔한 음모론을 억지 프레임을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권과 법무부 등이 나서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범죄자의 거짓 편지’만 있으면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를 손쉽게 감찰이나 수사대상으로 만들어 무력화해 버리는 일이 반복되니 도대체 누가 범죄와 맞서려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당시 수사팀도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언급한 일이 없으며 조사 과정에 모두 변호인이 참여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기까지는 표적수사를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보도에 법적 대응할 뜻도 비쳤다.

일단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 의혹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진상 파악은 이뤄질 전망이다.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직제개편으로 지검장 직속으로 편재됐으며 형사1부가 맡던 감찰 권한도 가져왔다. 의혹을 조사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감찰에 돌입할 수도 있다.

법무부의 대응도 주목된다. 박범계 장관은 "지나치거나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데자뷔 같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데자뷔'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염두에 둔 말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의혹도 검사의 재소자 회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대검과 합동감찰 결과 한명숙 사건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