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교사 의혹 참고인 신분 출석

[더팩트ㅣ장우성·김세정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걸린 문제라고 8일 강조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 과천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검찰의 명운과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걸린 문제"라며 "공수처는 사건 무게감에 짓눌리지 마시고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검 감찰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조사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임 부장검사에게 애초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어 직무배제라고 볼 수 없다는 대검의 입장을 놓고는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가서 처음 배당받았고 6개월 동안 제가 만든 조사기록 총 11권 중 9권이 이 사건"이라며 "검사직무대리를 하면서 계속 건의를 드려 조남관 차장(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진상조사 마무리되면 감찰 전환을 생각해보자고 직접 말씀하셨다"고 반박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이 대면보고를 피했지만 서면보고, 항의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사 내용을 알렸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자료를 담은 묵직한 가방을 들고 나타난 임 부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 자체가 검찰의 치부인 특수수사의 병폐를 만천하에 드러내 기소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결코 허락될 수 없었다"며 "언제 직무배제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 다 기록에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윤석열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는 말을 아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피해자 겸 서울중앙지검 검사 입장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신속하고 성실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국민 의혹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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