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사적모임 제한만 완화…9월말쯤 절반 기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추석을 앞두고 거리두기 조치가 한꺼번에 4주 연장되면서 본격적인 조치 완화는 언제쯤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린다.

당국은 유행 억제와 함께 적어도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쳐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현 조치가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된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까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방역조치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와 이에 따른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시행 기간인) 2주보다 길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내감염 일일 평균 확진자는 1654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4주간은 1780→1751→1702→1654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추세지만 안심할 수는 상황이다.

다만 민생경제 어려움과 명절을 감안해 사적모임 제한은 일부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든 시간대에 식당·카페·가정에 한해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3단계 이하는 가정 및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가능하다. 추석 때는 전국이 8명까지 허용된다.

방역 상황과 민생을 함께 챙겨야 하는 당국의 고민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당국은 2주 전 조치 연장을 결정했을 때도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백신 접종자 포함 4명까지로 일부 완화했다.

다만 전면적인 조치 완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4차 유행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잘못된 대국민 메시지 전달'이라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올 7월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에 앞서 기존보다 제약이 완화된 체계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다가 방역 긴장감이 누그러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역대급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며 4차 유행이 본격화되자 이같은 비판은 더욱 커졌고, 당국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결국 조치 완화 시점의 기준은 백신 접종률로 잡은 모습이다. 2차 접종률이 50%를 넘게 되는 9월 말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기준으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57.7%고, 접종 완료율은 32.7%다. 이후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이 70%에 도달하고, 9월 말에는 접종을 마친 국민이 절반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권 차장은 "(유행) 확산세가 꺾이고 백신 2차 접종률이 절반 가까이로 높아지면 일상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