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요구 발표에 입장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자신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자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의 혐의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놓고는 "퇴직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시금석"이라며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 요구 결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도 짚었다.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 무게추를 싣다보니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보지않고 감사원 감사 결과 대로 인정해 실체적 진실을 놓쳤다는 논리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는 수사 과정이 충분히 공정했는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수처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소제기권을 가진 검찰에 기대도 보였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듯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었다"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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