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발표…"미얀마 사태 같은 기준 고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국적 체류자들에게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같은 미얀마 사태 당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 발생 당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

특별체류 허가는 이르면 이날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인은 4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조력한 아프간 현지인들의 국내 이송 문제를 놓고는 "다각도의 대비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 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 당당한 중심의 하나로서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의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에는 "법률적으로 분석을 하긴 해 놨다"고 답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