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등 14건…김의겸 '업무상 비밀 의혹' 포함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야당 의원 13명의 부동산 비위 의혹이 발견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 국회의원 및 가족 등의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의 법령 위반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 파악됐다.

의원 본인이 직접 혐의가 있는 의혹은 8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배우자가 1건, 부모 2건, 자녀 2건 등이다.

특히 세금탈루 의혹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을 매매로 위장해 증여세를 회피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루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조사에서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과 최근 복당한 윤상현 의원 등 2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열린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김의겸 의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파악됐다.

의심 사례가 확인된 의원들 중 본인 지역구에서 개발 정보를 활용해 투기 등을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개발이 예정된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위법 의혹도 나오지 않았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 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거래를 조사해왔다. 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무소속 의원 8명은 조사에서 빠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 및 그 가족 335명,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14명과 그 가족 56명의 7년 이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수조사에서는 12명, 16건의 부동산 불법거래 정황이 파악됐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