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기소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18일 수사심의원회를 열어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할지 논의한다.

이미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상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6월 30일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도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팀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이 정재훈 사장의 업무방해, 배임 범행을 교사했다는 논리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 후 검찰 인사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미뤄져 49일 만에 열린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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