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사 이어 '코로나'로 지연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 수뇌부가 여름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다. 검찰 내 산적한 하반기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변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나흘 간 여름 휴가에서 복귀해 이번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휴가를 마치고 주요 사건 수사 본격 지휘에 나선다.

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시급한 과제다. 소집 결정 후 한달 넘게 일정이 미뤄지자 이달 초에는 진행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정이 더 늦어질 전망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측에 따르면 대검은 백 전 장관의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놓고 "하반기 검찰 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6월 30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배임을 지시한 혐의(교사)도 받는다.

김 총장은 일단 직권남용을 제외한 혐의 기소를 보류하고 검찰수사심의위에 판단을 맡기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기 인사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까지 겹쳐 일정이 더 밀렸다. 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할지 결정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 이후 각 수사팀은 새로 맡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왔다.

대권가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 대부분을 중앙지검이 맡고 있어 수사 진척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지난달 압수수색으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전주'로 참여해 차익을 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이 사건은 김씨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넘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도이치모터스 사이의 수상한 자금 거래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증권·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팀원들을 대거 보강한 수사팀은 당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부터 밝힌 다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이 사건 외에도 김씨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각종 전시회를 주관하며 기업에서 협찬을 받은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도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지난달 출석시켜 조사하려 했으나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달 전국 각급 검찰청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비대면 조사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긴급하거나 대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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