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입장은 말 아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어렵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도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이어 병원에 입원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뜻을 받는다면 사면이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장관은 "원포인트, 아주 좁은 범위의 사면이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님이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놓고는 "개별 심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순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지속해서 정책으로 강조해왔던 일"이라며 "코로나19, 사회의 법 감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폭넓게, 깊이 있게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박 장관은 "협력단 단장이나 남부지검장이 열의가 많아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발언 논란을 놓고는 "매우 잘못됐다.보고 받자마자 필요하고, 상당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질책했다. 지난 15일 신임 공익법무관을 상대로 한 연수 강의에 나선 A 변호사는 가사 사건 설명 도중 '살다보면 패고 싶을 때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무부 구제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는 "무게 있게 받아들여 검토하겠다. 조만간 인권위를 방문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