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철저 수사 지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직접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3~6배 부풀려 판매한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29명을 찾아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79명을 인지해 16명을 구속했다.

경찰과 협력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범 일명 ‘강사장’ 등 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 총 37명을 구속했다. 총 793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 보전조치도 끝냈다.

대검 자체적으로 총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5건·35명을 검찰 직접 수사 중이다., 23건·75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을 재검토하는 등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국가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무관용 원칙을 지키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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