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중심…"상생방역, 잘못된 메시지 전달" 비판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방역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형 상생방역'이 방역긴장 완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 속에 오 시장이 사실상 첫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12일 0시보다 417명 늘어난 5만5415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6일 58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나흘 더 500명 대를 기록한 것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이래 손꼽히는 규모다.

서울과 함께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최근 일주일 간 국내 확진자는 1212→1275→1316→1378→1324→1100→1150명으로, 일주일 째 1000명 대를 유지했다. 이 중 수도권 확진자가 70~8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새 유행이 고개를 든 원인으로 정부와 지자체 등 방역당국에서 각종 조치 완화를 예고하며 국민들에게 '방역 긴장 완화'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이 꼽힌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거리두기 개편과 예방접종자 인센티브가 발표되면서 조금 완화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오 시장도 보궐선거 당선 직후 가장 먼저 추진한 정책인 서울형 상생방역을 두고 비슷한 비판이 나온다. 서울형 상생방역은 획일적인 영업시간 규제 대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서 6월에 3주간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를 두고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국에서 델타 바이러스 유입을 인지함과 동시에 서울에서는 상생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방역 완화 메시지를 주면서 확산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사실상 첫 위기를 맞은 셈이다.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 뒤 본격적으로 '오세훈표 정책'을 추진할 시점에 위태로운 방역상황을 맞닥뜨린 데다 그 책임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상생방역은 당시 상황에 맞춰 추진한 것이며, 6월 말부터 상황이 엄중해진 데 따라 결국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체계 조정여부를 발표한 7일, 기존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겠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는 등 오히려 상황에 맞춰 더 강력하게 대응했다"며 "당일 오전 오 시장과 구청장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고, 이후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당초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전국에 일괄 적용하려 했으나 6월 말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만 기존 조치를 일주일 연장했다. 그 뒤 7일부터 새 체계 적용을 다시 검토했으나 수도권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기존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했고,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지자 새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12일부터 적용했다.

당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편안 3단계는 사적 모임 등 개인방역은 강화되지만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이 자정으로 확대되고, 중단됐던 시설 운영이 재개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서울시가 3단계 적용보다 현재 단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중수본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고위험사업장의 숨은 감염을 찾아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는 사업도 펼쳤다.

5월 중순부터 시내 콜센터와 물류센터에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확진자 4명을 발견했고, 확진자가 나온 콜센터에서 추가로 확진자 14명을 더 찾아냈다.

최근에는 방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선제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행의 중심인 수도권에 더 많은 방역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긴급대책을 발표한 7일 브리핑에서는 정부를 향해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 접종이 필수"라며 "해외정부와의 첫 협약이었던 이스라엘과 백신스와프에 이어 백신을 좀 많이, 빨리 확보해 접종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는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 보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청년층 백신 접종을 위해 더 많은 백신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최근 간부 회의에서 항상 가장 먼저 논의하는 안건이 코로나19 상황"이라며 "최우선과제로 두고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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