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쇼크 1년②] 성폭력 신고부터 처리까지 일원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는 1년, 이후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는 약 반 년이 흘렀다. /남용희 기자

지난해 7월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연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서울시는 격동의 1년을 보냈다. 1000만 서울 시민의 대표이자 여권 대선주자였던 박 시장의 갑작스런 유고는 물론 사상 초유 성비위에 시민의 충격은 컸다. 최장기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시에 재입성하는 드라마도 연출됐다. <더팩트>는 서울시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을 지난 1년을 2회에 걸쳐 되돌아 본다.<편집자주>

성희롱·성폭력 여부 외부 전문가 판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지난 9일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지는 1년, 이후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는 약 반 년이 흘렀다.

이후 시는 사건 접수 및 처리 담당조직을 일원화하고, 비서 업무지침을 만드는 한편 24시간 핫라인도 개통했다.

핵심 대책인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도 활동에 들어가며 새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달 초 출범한 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을 포함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본청과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판단과 피해자 보호책을 제안하는 등 역할을 맡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내 권익조사관이 조사를 맡는다. 이 조사관은 개방형 인사로 채용했으며,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 예방강사, 국가인권위 인권전문상담위원 경력이 있는 인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건 조사와 징계를 위한 조사가 별도였다. 시민인권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고 다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면서 중복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며 "이제는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과 우리 권익조사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꺼번에 같이 조사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는 1년, 이후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는 약 반 년이 흘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8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심의위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어 심의위에서 내린 판단을 기초로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책도 마련, 제안한다. 대책에 따라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면 직접 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면 맡긴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위 출범 이후 접수된 사건만 담당한다"며 "현재까지 신고가 얼마나 접수됐는지, 다루는 사건이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라 다른 여러 조치도 이행했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사건 접수 및 처리 절차 담당 조직을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하면서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도 개설했다

또 오 시장이 약속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본청 및 산하기관 구성원 전체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제도 추진하고 있다.

사건의 중심이었던 비서실도 정비해 비서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한 업무지침을 만들고, 시장실 내 수면실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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