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73곳 공기업 5년치 기부·후원예산 검증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민단체가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들이 기부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73곳의 5년 치(2015~2019년) 기부·후원예산 집행내역을 검증한 결과를 밝혔다.

이들은 검증 결과 사장·이사장·상임감사 등 요직 인사들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부·후원 예산을 오·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선 출마 예정 지역구 △동창 국회의원 지역구 △본인 설립 특정 단체 △출신 학교 △개인 취미 동호회 대회 △특정 정치인 싱크탱크 등에 예산 9억8000여만원을 몰아줬다고 전했다.

예산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 공개한 기관에는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년간 국토부 소관 공기업 중 가장 많은 694억의 기부·후원 예산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출마 예정 지역구 단체에 기부·후원한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자신이 대표로 있던 단체나 모교에 거액을 후원한 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비록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2차 검증은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114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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