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시정질문…부시장·대변인·특보 인사도 지적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첫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오 시장의 '서울런' 계획에 맹공을 퍼부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민주당·노원5)은 29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에게 "직접 교육은 교육청에 맡기고 시는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맡겨야 한다"

서울런은 오 시장의 보궐선거 공약으로,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사정이 어려운 가정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일선 유명 강사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향후 3년 간 27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 58억 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이다.

채 의원은 "시의 역할이 직접 교육이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EBS 인강 등과 중복성은 없는지, 교육청에서도 수업 결손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공교육 정상화를 해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논란이 있다"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사교육 시장을 예산을 들여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강남인강(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수강률이 4%에 못 미친다. 고등학생은 2%도 듣지 않는다"며 "왜 그런지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철학만을 위해 이렇게 무모한 사업을 교육청, 교육감 권한까지 훼손하면서 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윤기 의원(민주당·관악2)도 "시는 큰 집, 교육청은 작은 집이다"며 "큰 아버지가 작은 집 자제를 지원하거나 용돈을 대 줄 수는 있어도 직접 밥상머리에 앉혀서 하나하나 가르칠 수는 없다. 지금 (오 시장이) 그걸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가 운영하는 EBS 있고 직업교육 과정도 많다"며 "왜 시가 새로 만들어야 되나? 고등학생에게 인강을 따로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시가 나서서 인강 수강권을 줘야 학습격차가 좁혀진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병주 의원(민주당·광진1)은 "온라인 강의 시스템은 교육청이 이미 서울형 원격지원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라며 "서울런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크고, 정책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개년 사업을 임기 1년의 오 시장이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오 시장은 "EBS는 일방향이고 인터넷 강의는 쌍방향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사교육 시장에서 그런 강사들의 콘텐츠가 저소득층에 제공된 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의원님들이 말한 프로그램은 모두 교사들에 의해 정규 학습시간에 제공되는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또 "교육 기본법에 따르면 교육 격차를 해소할 의무와 책임이 지자체장에게도 있다"며 "주요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점은 120% 인정하지만, 시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장내서 개발한 것이 서울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김도식 정무부시장, 이창근 대변인, 강철원 민생특보 등 오 시장이 시행한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윤기 의원은 "선거 운동을 댓가로 직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공동운영 약속을 지키겠다고 김 부시장을 임명했다. 선거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징역 10월 실형 선고를 받은 강 특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전과가 있는 인사를 캠프에 둬도 되느냐고 지적하자 오 시장이 "만약 그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캠프에서 도와주는 것도 안되나"라고 말한 영상을 보여주며 질문을 대신했다.

이 대변인을 두고도 "대변인이 공무원이 된 날이 6월3일이고, 공모에 선발됐다고 시가 밝힌 날이 5월20일이다. 이에 앞서 5월10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4월 말 언론에서 이미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공정·상생'이라는 구호가 무색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김 부시장에 대해서는 "(공동정부, 연립정부와 관련해) 과거 DJP 연합 때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자료를 살펴봤다"며 "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특보에 대한 지적에는 "송구스럽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할 때가 있는데 능력이나 시정 이해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론이 없을거라 판단한다"며 "한 번 지켜보면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 얼마나 시정에 도움이 되는지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이 대변인을 두고는 "(선발 절차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엄중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고 짧게 답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