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호소…상임위서 예산 전액 삭감
[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서울런'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24일 시의회 추경 예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교육에는 여야가 없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디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모 소득 수준에 지역 환경에 따라 학습 접근이 한정적이며 매년 발표되는 대학 입학의 각 자치구별 주소지를 분석해보면 이른바 강남지역과 비강남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며 "사육비 절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계층 이동 사다리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코로나 위기 속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며 "교육, 복지, 일자리, 주거 등 4가지 분야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을 위해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읍소했다.
앞서 시는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서울런'(가칭)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에 18억 원,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에 40억 원 등 총 58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인 '청년몽땅 정보통' 구축 사업을 위해 47억 원의 추경안도 제출했다.
그러나 전날 시의회 상임위에서 서울런에 대한 58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런이 기존 온라인 강의와 다를 게 없고 사교육을 조장할 뿐 아니라 교육청 일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구직을 돕는 사업들과 스마트워치로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서울 안심워치 사업 등 청년몽땅 정보통의 예산도 전액 삭감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는 "국가사업과 중복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서울형 헬스 케어시스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런 외에도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맞춤형 1인 가구 지원, 공유 어린이집, 공공 키즈카페 등의 사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있는데, 민주당의 가치와 매우 잘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속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시의회가 저소득층에 컴퓨터 보급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던 때의 마음으로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