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특수본에 송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부동산 거래 내역에서 불법 의혹이 있는 12명, 16건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 요청으로 실시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의원과 가족을 포함해 총 12명, 16건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의혹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 16건이다. 이중 국회의원 본인이 관계된 의혹은 6건이며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의혹은 2건이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포함했다"며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의혹이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는 특수본이 판단해야 한다며 의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에는 실명을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라 관심이 큰 3기 신도시와 인접지역의 토지 거래를 우선 조사했다.

조사단은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 포함 조사 대상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확보했다.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도 교차 검증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3월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조사 직무를 회피했다. 이날 개최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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