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확대…인원감축 논의 본격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시민의 발' 서울 대중교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년 째 대규모 적자가 확실시된다.

그런 만큼 세금을 통한 지원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서울시와 운영기관, 서울시의회 등 어느 곳에서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예년과 비교해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갑자기 닥친 감염병 여파로 운송수입이 크게 줄어들며 적자폭이 커졌는데 올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 승객은 2019년과 비교해 27.4% 감소했고, 운송수입도 27%, 4515억 원 줄었다. 그러면서 당기순손실 1조1137억 원을 기록, 이전 3년 간 5000억 원대에서 2배 가량 급증했다.

버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시내버스 승객은 24.1%, 운송수입은 4738억 원(29.1%) 줄었고, 마을버스도 승객이 27%, 운송수익은 635억 원(26.5%) 감소했다.

올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시 시내버스 담당부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직 정확히 승객이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입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재정 지원은 늘어나고 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운영을 당장 중단하거나 큰 폭으로 축소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안전투자비용 등 일부를 시 출자금으로 지원받는데 지난해에는 추가로 방역비용, 입주 상인 '반값 임대료' 손실분 보전 등 명목으로 보조금 358억 원을 받았다. 올해는 보조금이 500억 원으로 늘었다.

마을버스도 지난해에는 시가 기존 예산 240억 원에 추경 110억 원을 더해 350억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원래 예산 230억 원에 이번 추경안에 150억 원을 추가로 반영, 38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통해 시가 비용과 이윤을 보전해주는데 이 예산이 지난해 1705억 원에서 올해 456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면서 대폭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재정 지원이 늘어났지만 뚜렷한 해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감염병 사태에 따른 승객 감소는 불가항력인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없고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의 다른 분야도 코로나19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예산을 쥐어짜 끌어오기도 녹록지 않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하나의 대책으로 제시됐으나 시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는 등 무엇보다 서민생활의 안정이 중요한 시점이므로 현재로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결국 당장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인력감축 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명예퇴직 규정 완화를 통한 인력감축과 함께 자정부터 오전 1시까지 심야운행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내버스도 시는 올해 임단협 등을 통해 업계와 자구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각 운영기관별 자구책과 함께 어떻게든 급한 사업만 진행하면서 예산을 짜내 운영적자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