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 첫 가동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달 초 예정된 검찰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3일 공식적으로 만난다. '소통'에 방점을 둔 박범계식 인사 기조가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만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지난 2일 김오수 총장은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 참배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찾아 박범계 장관을 예방했다. 면담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으며 박 장관과 김 총장은 35분간 독대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법무부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취임 초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벌어진 '신현수 파동' 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박 장관에게 이번 인사는 중요하다.

법무부는 그간 검사 인사 때 논란을 없애기 위해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법무부는 지난 4월30일 합리적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제도화해 인사의견 청취 후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예정된 면담 역시 의견 청취 공식화 절차의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예방 이후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개최한 브리핑에서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장관은 계속 총장에게 인사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한다고 수차 강조했다. 3일 인사 의견을 듣는 절차도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오늘 인사 방향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고, 내일은 아무래도 총장이 (구체적인 인사안을) 거명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사에 대한 실질적 의견 청취 절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논의가 한 차례에 끝나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현재는 그렇게 계획됐다"고 답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공식 만남은 일부 공개될 예정이다. 면담 후 '박범계식 인사'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에 이어 오인서 수원고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이 사의를 밝혀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2곳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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