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승진 대상' 29~30기 적격 여부 심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6월 초 발표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적체가 있다"고 밝힌 만큼 대규모 인사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열고 대검 검사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총장 취임 및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인사 방향과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9~30기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인사위는 '능력과 전문성, 출신 지역, 학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기존 인사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와 관련해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검찰청에서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대신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1시51분께 법무부에 도착한 조종태 부장은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검에서 왔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준비를 잘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부분 인사위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3시50분경 종료됐다. 한 인사위원은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인 인사 기준이나 원칙 등을 논의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며 "인사적체에 대한 논의는 조금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31기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냈다. 최근에는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5기 이상에게 희망 보직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 발표는 6월 초로 결정됐다. 부임은 6월 초·중순경이다. 법무부는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간부에 이어 차장·부장 등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인사 적체가 조금 있다. 특히 보직제와 관련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점검·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대규모 인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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