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검찰 출석

변호사 시절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1.01.05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 시절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이용구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자리 후 귀가길에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택시 운전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운전기사 폭행 혐의 외에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입건하지 않는다. 특가법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검찰과 별도로 경찰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의 휴대전화 등 통화내역 7000여건을 분석 중이며 수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따로 이번 사건을 처분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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