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심…공소장 유출로 일파만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해 논란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도 이어지면서 파장이 더 커질 듯하다.
발단은 지난 14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였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출금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게 뼈대다.
공소장에는 당시 이규원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한다는 걸 알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에게 알렸고 이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미국에 유학을 갈 예정이라며 "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됐다. 이후 조 수석이 다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리면서 수사를 막았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미 자녀 입시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도 수사 대상(불기소 처분)에 올렸다. 이 지검장의 기소 후 다시 조 전 장관을 겨냥하는 흐름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수사 외압은 물론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는 동아일보 보도까지 나왔다.
일단 수사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공이 넘어갔다.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안양지청 차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이들의 혐의 대목에서 등장한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검사 5명을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 사건 수사에 투입했고 6명은 법무연수원 4주 교육에 참가시켰다. 이 사건을 당장 들여다보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가 수사여력 부족으로 재이첩 받았던 전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
다만 공소장 유출 의혹과 새 검찰총장 임명·인사와 맞물려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지난 14일 감찰부 검찰 1,3과와 정보통신과를 투입해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 지검장 변호인이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을 받기도 전에 그대로 공소장이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내내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여러차례 지적했으며 이 지검장 기소 역시 '억지춘향'이라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공소장 유출 건을 계기로 강경 대응에 나설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하지 않고 공소장에 사실상 공범으로 못박은데다 외부 유출까지 되면서 '정치적 수사'라는 입방아에도 오르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
오는 25일 쯤으로 예상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전 장관 수사 쟁점화가 불가피하다. 김 후보도 불법 출금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김 후보가 장관으로 임명돼도 김학의 수사팀을 둘러싼 첫 인사가 '폭풍의 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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