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 대응 강화대책 발표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아동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마련됐다. 올 1월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진 TF팀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와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을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7월부터는 아동 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기존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여기에 아동학대 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연간 1회로 정례화하고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니다"며 "서울시경찰청과 협력해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