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요금인상·지원확대 요구…"추경 검토 중"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호소하며 서울시에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다음달 전면 운행중단까지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 상 한계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전폭적인 지원은 어려워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마을버스 손실 보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230억 원인데 올 7월이면 동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운송원가에 대한 손실분을 세금으로 보전하지만 마을버스는 민영제이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한 축이라는 점을 감안해 손실분 일부를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는 식이다.

그러나 1년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승객수가 크게 줄어들어 운송수입도 급감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 소진 속도도 빨라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 예산은 192억 원이었고, 지난해 편성된 예산은 240억 원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1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350억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예산이 7월 쯤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추경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는 아직 검토 중이며, 확정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버스 승객은 2019년과 비교해 27% 줄었고, 특히 코로나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3월과 12월에는 40% 가량까지 감소했다. 자연스럽게 운송수입도 2019년보다 635억 원, 26.5% 줄었다.

이에 시는 각 자치구별로 감축운행에 나서 전체 249개 노선 중 175개 노선에 대해 운행을 최대 30%까지 줄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김문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업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버스가 굴러갈 만큼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기사 월급, 기름값도 못 줄 정도로 지원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정비비 등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하나"고 토로했다.

이어 "작년에는 업체마다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서 기사 월급을 줬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힘들다"며 "작년에 업체들이 다 적자를 내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 자체를 해주지를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조합은 시에 요금인상,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 6월부터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고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근 대두되는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는 등 무엇보다 서민생활의 안정이 중요한 시점이므로 현재로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재정 여건 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분야 예산도 쥐어짜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특정 업계만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발 역할, 또 교통 소외 지역을 운행하는 역할 등을 감안해 지원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손실을 모두 보전해 줄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을 포함해 대부분 업계가 타격을 입었는데 마을버스만 대폭 지원할 수도 없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