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갈등' 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체 재개 제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다. /이선화 기자

"추가 논의 위해 준비 중"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29일 1차 회의 이후 중단된 공·검·경 3자 협의회 재개를 두 기관에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기관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차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 통보와 이첩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기소권은 공수처에 남겨두고 수사권만 넘기는 조건부 이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후 공수처가 조건부 이첩이 가능하다는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은 격화됐다.

2차 협의회의 구체적인 날짜나 안건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건부 이첩을 놓고 거듭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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