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거리두기 조정 찬반 팽팽…판단에 시간 필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강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 /이선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 만찬, 사적 모임 아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할 때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듣는다"며 "현재 상황 진단은 비슷하지만 대응방향은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완만한 증가세에 대비한 의료대응 여력이 지금 현재로는 충분하다는 평가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 수가 계속 누적되면 의료체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며 "지금 상당히 팽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 오전 0시보다 775명 늘어난 12만673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일 확진자는 735→797→785→644→500→512→775명으로, 주말에 감소했다가 주중에는 700명대 후반까지 치솟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800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반장은 "(각종)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더 충분하게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항을 다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되는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조치의) 발표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의 5인 이상 만찬에 두고 '공적 모임'이라는 해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며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청취,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의 모임은 사적모임이라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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