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이번 주 내로 구체화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논란과 관련된 법률 해석질의에 질병관리청이 조만간 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 위임 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질병청에서 답변을 준다는 의견을 어제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월 커피전문점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김어준 씨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에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한 상태다.
올 2월 시는 마포구의 질의에 김 씨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란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마포구는 자체적으로 법률 해석을 받은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김 씨 일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날 시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과 관련된 계획도 밝혔다.
박 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3개월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시범사업은 3개월이 될 것 같다"며 "기본 목적은 지역에 숨겨진 감염자를 찾아내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입 대상은 물류센터와 콜센터 등으로, 3밀 환경과 서울시가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부합해 선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시는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범사업 기준을 이번 주 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16명 늘어나 3만7126명을 기록했다.
주요 집단감염은 서울시 소재 댄스연습실 관련 3명, 서울시 소재 직장 관련 3명, 서초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 관련 1명, 강북구 지인모임 관련 1명, 광진구 음식점·노원구 어린이집 관련 1명이다.
백신 접종 현황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37만912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만1910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 이달부터 접종이 시작된 75세 이상 고령자는 13만910명이 1차 접종을 했고 2차 접종은 7417명이다. 노인시설의 입소자·이용자 및 종사자는 1만3153명이 1차 접종했고 2차는 926명이 접종을 받았다.
19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장애인·노인 돌봄종사자, 항공 승무원은 4만5083명이 참여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26일 신규는 72건이고 누적은 총 2115건으로 접종자의 0.5%에 해당한다. 이상반응 신고사례 중 98.4% 근육통, 두통, 발열 등 경증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