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인상 논란'에 시민단체 고발

[더팩트｜문혜현 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관련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전셋값을 높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17일 아파트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가격을 올려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수사했다.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했다. 지난 3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