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놓고 저울질…'대통령 인사권 침해' 논란 소지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를 수용했다.
검찰 역사상 '총장 코스'로 불리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낼 때 검찰 과거사진상규명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넣었다고 의심한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4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수사 외압은 없었으며 모든 과정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해 시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의 항변에도 기소 방침은 굳히고 시점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현재 가장 강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추천위의 후보 추천이 마무리된 후 기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이성윤 카드'를 버린다는 전제가 깔렸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야권이 비토하는 이 지검장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데다 '피의자 검찰총장'이 불러올 잡음도 뻔하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 외에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합리적이며 자질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는 인사들도 후보로 거론되는 상태다.
다만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으로 임명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 지검장은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검사인데다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의혹 수사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키도 잡고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는) 확실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럴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추천위가 압축한 후보에 포함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지명을 받은 후 기소하게 되면 대통령 인사권 침해 논란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과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는 셈이다. 당시 검찰은 조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날 심야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바 있다.
이번 기소의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조남관 직무대행 또한 차기 후보군에 들어있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취재진이 '이 지검장 기소 방침' 보도에 의견을 묻자 "지켜보고 있다"며 "오늘은 침묵하게 해달라. 침묵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차기 총장 후보군을 선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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