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당장 계획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두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제도 개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기획사정' 의혹 수사내용 중 일부가 특정 언론에 보도되자 진상 확인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선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내로남불' 소리는 안 들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피의자 인권이나 기밀이 지켜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이참에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편을 위한 제도는 없다. 보편성을 취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편 가르지 않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국정농단 등) 과거 사건을 참고할 수 있도록 되짚어 보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SNS 글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 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자"며 2012년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당시 박 장관은 '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 처벌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 일정을 놓고는 "신속히 지금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인사와 관련해서는 설명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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